[부동산 전세 사기]어떻게 대응할까? 국회, 정부 실효성있게 도와줄까?

이것은 필자가 겪은 실화다. 2018년에 모 광역시에 원룸 복층 전세를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매달 45만 원씩 내는 월세가 부담이 되었고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출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0만원보다 한참 낮았다. 기분 좋게 살았으나 결국 전세사기를 당해버렸다.

2023년 지금까지 전세금을 1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물건은 5년 째 경매 진행 중이다. 심지어 필자는 경매비용에 500만 원 이상 소모됐다. 이제 곧 n차 매각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드디어 매각될 것 같다. 하지만 매각되더라도 원금 회수는 불가하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이 먼저 돈을 챙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최우선변제금액인 약 2,000만 원 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 구하고 싶었던 지역의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소장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 이 근처에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 옆 옆 지하철 역에 위치한 전세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먼 곳인데 그때는 전세가 간절했기에 의심하지 않고 가서 매물을 보자마자 계약금을 쐈다. 부동산 소장은 뻔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집주인은 어마어마한 건물주이자 부자이고 거주하는 곳도 근처에 있으며 한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필자를 안심시켰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허술하고 말만 번지르르 했으며 완전 사기였다. 역시나 만기일에 집 주인은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의 대응을 했으며 결국 소송 및 경매까지 진행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약 30개 호실 모두 각양각색으로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대부분 전세로 계약되어 있었고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들 모두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나머지 돈은 증발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기죄가 성립조차 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2023년 봄 빌라왕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선량한 세입자들이 3명이나 자살했다. 안타깝다. 빠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뿐이다. 아무쪼록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힘써주길 기대해 본다. 경매 및 배당 완료 후에 후기를 다시 올려보겠다.